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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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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0.02.05 선고 2019누11876 판결
  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표시에 관한 민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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